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남이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허무하게 끝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들어간 양상이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겨 이런 기대감은 일순간에 무너졌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고민해오던 정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기준 43조원 규모인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로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26일 "첨단 바이오산업을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20년 기준 43조원 규모인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가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2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석학들이 첨단 바이오산업을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꼽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AI와 디지털이 결합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에 의사들과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화 제의가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2천명 증원부터 백지화하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전의교협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다만 간담회 직전 전의교협이 일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 위원장이 "난 세 달도 안 된 정치인이다. 믿어달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는 만 하루넘게 마비됐던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임시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점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넘어서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정부24를 통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민간업체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장애를 일으켰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전산망 마비'에 정부합동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된다". "가신 이의 넋을 기린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 입구 '추모의 벽' 앞에는 추모객들이 가져다 놓은 제물이 수북하게 쌓였다. '10·29'라는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들도 바람에 나부꼈다. 골목 중간 편의점 앞에 앉아 추모행사를 기다리던 한 유족은 끝내 슬픔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보라색 재킷을 맞춰 입은 유족들은 추모 메시지를 남기는 시민들을 보며 눈물짓기도 했다. 한 외국인 가족 4명은 참사 희생자인 가족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추모행사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김후중(45)씨는 열한 살짜리 쌍둥이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참사 현장에 들렀다. 김씨는 "우리나라가 질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부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채유빈(26)씨는 "유족분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흔히 쓰는 우리말로 힘겨운 일을 할 때 희망을 건네는 덕담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한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주창한 윤 대통령을 믿고 선택했던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건네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여러 통계와 수치를 보면 시작보다 후퇴한 수치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는 수치들이다. 우선 대선에서 48.56%를 득표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이 지났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20%대로 떨어지기도 한다. 먹고 사는 경제 상황도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데도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47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깊어질 조짐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20일까지 누적적자만 266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반을 넘어섰다.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흑자국인 중국이 수입국으로 돌변하면서 적자국으로 역전당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 한국 수출 주력 필살기인 반도체 수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관망세에서 조건을 전제로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했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나서자 러시아와 중국은 연이틀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항의에 나섰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러시아 대통령실)”이자 “공개적인 적대행위(외무부 대변인)”라며 이틀째 반발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30년간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중국은 대변인 입도 성이 안 풀렸는지 친강 외교부장까지 나섰다. 친강 외교부장은 21일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친강 부장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라는 주제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타이완 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라는 등의 언급을 듣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하지만 현 한미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조 아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우방국에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同盟)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같이 행동하기로 약속한 관계이다.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는 일방통행이지 양방향 통행이 아니다. 미국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도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익을 위해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아낌없이 투자해달라는 것 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전략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미국 땅에 투자했으니 통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고지서에 정부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 분야인 통신·금융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말했다. 물가 대책반장 격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 최고 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지난해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부터 식료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가스와 원유는 100%, 지난해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4%라 거의 80%는 해외 수입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애쓴다고 물가를 목표치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급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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